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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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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자동차취득세경감조치
제도내용
조치내용
전기자동차(연료전기자동차 포함), 천연가스 자동차, 메탄올
①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포함),천연가스자동차,메탄올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에 있어서 자동차 취득
자동차및하이브리드자동차(트럭,버스):2.7%경감
세를경감
②하이브리드자동차(승용차):2.2%경감
취득세를경감해주고있다.다섯째,저공해차(연료전지자동차,천연가스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천연가스지게차)및저
공해차용연료공급설비(천연가스,수소등)의취득에있어서특별감면제도또는세액공제조치를시행하고있다.여섯째,연료
공급설비(전기,천연가스,수소등)의설치에관한고정자산세의과세표준특례조치를취하고있다.
(4)온실가스저감정책
2005년2월일본은2010년까지매년6%의온실가스배출을감축하여1990년대비6%줄어든온실가스배출량을허용하
도록결정되었다.이를위해산업,소비및수송분야에서다양한온실가스저감노력이이루어졌으며,온실가스배출량은
2001년을기점으로하락세에있다.수송분야의경우자동차자체의연비개선,산업및운송용차량의에코드라이빙,ITS를
활용한교통흐름개선을통해수송분야전체에서일본의온실가스감축량의20%를삭감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일본의온실가스감축대책
대책항목
삭감량(%)
비
고
TopRunner기준
2,580만톤(47.0)
자동차자체연비개선
HEV,LPGV,CNGV,EV,무저황연료,아이들링스톱
210만톤(3.8)
CO2
영업용자동차
대형트럭주행속도제어,에코드라이버
830만톤(15.1)
교통흐름개선
ITS,정보통신활용으로교통대체
1,260만톤(23.0)
물류개선
트럭수송효율화,해운,항공,철도수송이용
610만톤(11.1)
공공교통이용촉진,철도,항공에너지효율향상
기타
5,490만톤(100.0)
계
수송분야에서20%삭감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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