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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개요
제 절 법제환경의 변화
1.
법제환경의 변화
가 입법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
1)
국정에 대한 참여욕구 증대 사회변화 가속화 쉽고 투명한 법령에
대한 요구 등으로 입법수요는 계속 증가
2) 법치행정의 강화와 우리청 상대소송증가로 법무업무의 중요성 인식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우리청 상대 소송 증가추세
연도별 ‘96-‘97 ‘98-‘99 ‘00-‘01 ‘02-‘03
‘04-‘05 ‘06-‘08
건 수
3
9
9
5
20
23
※ 패소율은
5%
미만으로 건 양호 행정부 전체 평균 패소율
25%),
최근
5
년간 소송건수
43
건으로 이전
10
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
나 법치행정에 대한 요구 증대
1)
권리의식의 신장 투명한 행정에 대한 요구로 행정심판청구 및 법
령해석요청 건수 크게 증가
※ 우리청 고문변호사는
1
명으로서 경찰청
(12 ),
국토해양부 명 에
비하여 그 수가 적고 형사 해양오염 등 다양한 법률 수요에 부
응치 못함
2) 법령 질의 행정규칙의 심사 법령의견조회 및 규제개혁업무 등 법무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이해도가 낮음
3) 적극적 능동적 업무보다는 소극적 수동적인 단순지원 업무수행
1
법무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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